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

관리번호 4-33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○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9.48	-	-	9.48	-
사업기간	2023. ~ 2024.		추진상황	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사업주체	영덕군(종합민원처리과)		공약담당	일반민원팀장 이덕순(☎730-6141) 담 당 자 이라희(☎730-6142)

현    황

취약계층에게는 전등고장이나 배관막힘 등 작은 생활불편도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불편 등을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

정책목표

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민원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 및 감동행정 구현

사업개요

❍ 대    상: 사회취약계층

∙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, 65세 이상 독거노인, 70세이상 노인가구,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
❍ 서비스 분야: 전등․수도꼭지 교체, 배관막힘 뚫기, 못 박기 등 소규모 수리

❍ 운영방법: 민간위탁

❍ 전화 한 통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무상으로 방문수리하는 민원행정 현장서비스 제공  ※ 재료비 10만원 이내 무상지원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2년	조례제정(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) 및 공포
’23년	· 2월: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무위탁 동의(안) 의결(영덕군 의회) · 3월: 수탁기관 모집공고,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· 4월: 위․수탁 협약서 체결(영덕군↔영덕군 새마을회), 민간위탁금 교부, 사전준비(물품구입, 차량임차, 인력채용, 홍보 등) · 5월: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
’24년~	· 1월: 위탁운영비 교부 및 추진 실적·정산 보고 · 8월: (재)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 · 10월: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위탁 동의(안) 의결(영덕군 의회) · 11월: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체감사 및 성과평가 실시 · 12월: (재)위․수탁 협약서 체결(영덕군↔영덕군 새마을회)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9.48	-	1.88	2.4	2.6	2.6
국비	-	-	-	-	-	-
도비	-	-	-	-	-	-
군비	9.48	-	1.88	2.4	2.6	2.6
기타	-	-	-	-	-	-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영덕군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	목표	조례제정 및 공포	-	-	-	-
	실적	조례제정 및 공포	-	-	-	-
계획수립	목표	-	운영계획 수립	-	-	-
	실적	-	운영계획 수립	운영계획 수립	-	-
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무위탁 영덕군의회 동의	목표	-	동의(안) 의결	-	-	-
	실적	-	동의(안) 의결	동의(안) 의결	-	-
수탁기관 선정	목표	-	심사 및 계약체결	-	-	-
	실적	-	심사 및 계약체결	심사 및 계약체결	-	-
사업수행	목표	-	사업수행	-	-	-
	실적	-	사업수행	사업수행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4. 12.)

❍ (수탁기관 선정)  → 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
∙ (재)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및 선정(‘24. 8.)

❍ (사무위탁 군의회 동의)  → 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
∙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위탁 동의(안) 의결(’24. 10.)

❍ (자체감사 및 성과평가)  → 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
∙ 2024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체감사 및 성과평가 완료(‘24. 11.)

❍ (계획수립)  → 이행완료 후 계속추진

∙ 2025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업계획 수립 완료(‘24. 12.)

❍ (기동처리반 처리실적): 가구(‘23. 5. 8. ~ 24. 12. 17.)

구분	합계	사회취약계층 (가구)
		수급자	차상위	중증장애인	한부모	독거노인	70세 이상 노인세대
‘23. 5. 8. ~ 24. 12. 17.	1,823 (100%)	97 (5.4%)	58 (2.8%)	47 (2.3%)	4 (0.2%)	1398 (77.5%)	187 (9.9%)

향후계획(’25. 1. ~ )

❍ (계획수립)

∙ 다음연도 사업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계획 수립

❍ (자체감사 및 성과평가)

∙ 매년 분기말 자체감사 및 성과평가 실시하여 공약이행 지속 모니터링

❍ (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 홍보)

∙ 신청 저조 읍·면 마을회관 위주 중점 홍보(홍보물 제작․배부 등)

∙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계획 목표치 달성

기대효과	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민원을 행정에서 적극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도 향상 및 감동행정 구현